공정을 말한다

‘부산시장 선거’ 서병수 후보, 오거돈 후보 캠프 관계자 고발

서 후보 향해 ‘범죄 소굴의 수장’ 표현…‘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

 

[kjtimes=견재수 기자] 613지방선거 빅매치 지역 중 한 곳인 부산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년 만의 재대결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병수 후보(자유한국당/현 부산시장) 측은 15일 오거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 후보 측에서 낸 '18년 권력 향유 서병수, 호가호위 측근 범죄 만연'이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 됐다.

 

서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를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한 오 후보 측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서 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줄줄이 처벌 받은 사례를 열거해 측근 관리에 실패한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 비판했다.

 

피고발인은 오 후보 측이 작성자를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부산시당은 오 후보 측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곽규택(변호사) 서 후보 측 대변인은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오 후보 측이 선거 초반부터 흑색선전에 나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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