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의료·간병비는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비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혼합 간병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혼합간병제도’ 확대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혼합 간병이란 간병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와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유료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는데 고령자를 위해 쇼핑을 대신하거나 동반 외출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최근 혼합 간병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으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명기하고 이를 올해 여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이용을 원하는 고령자나 가족이 자비를 내고 기존보다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기존에는 관련 시설에서 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 서비스 이외로는 이·미용이나 긴급 시 의료기관 진료만이 허용됐는데 새 규칙에선 쇼핑이나 외출 시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휴일이나 야간에도 사업소 인원과 설비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