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2℃
  • 흐림강릉 12.7℃
  • 연무서울 15.2℃
  • 대전 13.9℃
  • 연무대구 16.8℃
  • 흐림울산 17.2℃
  • 광주 14.9℃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12.9℃
  • 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3.5℃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8.1℃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시크릿노트

[시크릿노트]재초환 부담금 ‘폭탄’에 부동산시장 후폭풍

강남 부동산시장 거래 ‘뚝’…다음달 보유세 개편에 초관심

[KJtimes=정소영 기자]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13569만원으로 조합 예상보다 16배 많은 금액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작된 정부 규제가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재건축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은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의 하락에 6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이중 강남구(-0.06%)를 비롯해 서초구(-0.02%), 송파구(-0.05%) 등 강남4구 전체는 0.04%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의 경우 연초 최고 165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4500015억원으로 2억원이 떨어졌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재초환 충격에 이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개편 방향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관심이 집중되며 부동산 시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모든 주택이나 토지에,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 부과된다. 6월에 발표될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0.5~2%인 종부세율을 1~4%2배 인상하는 방식은 법을 바꿔야 하는 과정 때문에 쉽지 않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은 법률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가 매년 실거래가의 60~80% 수준으로 정해 고시한다. 이를 실거래가 정도까지 높이면 그만큼 세금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주택·건물 가격의 80%로 정해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세금도 그만큼 높아진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보유세가 인상되면 재초환 예상액의 충격에 더해져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강남 4구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각종 악재에 사업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 역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반포 현대 사례처럼 조합 부담금과 실제 금액이 큰 차이가 나면서 예측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외의 금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쉽게 나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재건축이 막히면서 서울 신규주택 공급 주요 통로가 없어져 오히려 향후 4~5년 뒤 또다시 집값 급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조정국면을 거칠 수는 있어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수억원씩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선 재초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11 재건축제안도 나온다. 11 재건축이란 현재 있는 세대수와 동일한 세대수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 수익이 없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다.


기존보다 면적이 30% 이상 늘어나면 총 가구수의 60%를 전용면적 85이하 소형가구로 구성하고 임대아파트도 반드시 지어야 하지만 1 1 재건축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소형 주택 의무도 없어진다. 하지만 건축비를 일반 분양으로 충당하지 못해 조합원부담금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으면 재건축 절차 진행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엄마가 알면 좋은 상식, 우리 아이 얼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KJtimes=김봄내 기자]엄마가 알면 좋은 상식, 우리 아이 얼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저도 여기저기 점이 많은 편인데,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7살짜리 우리 딸 아이도 얼굴에 점이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엔 작게 뭔가 묻은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 미리 점을 빼주고 싶지만 아직 어리기도 하고... 지금 딸 아이 점을 빼줘도 괜찮을까요?” 7살 딸을 둔 엄마 이지현씨(가명, 35세)의 걱정이다. 어릴 땐 없었던 아이의 얼굴에 하나 둘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를 걱정하는 엄마들의 우려가 적잖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미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점이 더 많아질까 봐 혹은 더 커질까 봐 걱정돼서다. 예전엔 없었지만 성장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문득 점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깨끗한 얼굴을 위해 제거는 불가피하다. 아이 얼굴에 생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이에, 그랜드성형외과병원 김선지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일반적으로 점을 뺄 때는 사춘기 이후에 시술 받는 것을 권장한다. 피지선은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