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노트]‘한국형 공유자본주의’ 상생위한보고서 ‘주목’

불법파견 확산과 임금·근로조건 격차 심화 등 지적

[Kjtimes=정소영 기자]경기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잉여가 집중돼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고착화되고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불법파견 확산, 비정규직·파견직의 일상화로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국내에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상생·력의 범위를 기업 내 노사 관계를 넘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 관행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계열화를 탈피한 산업모델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 R&D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확산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민병길 경기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모델을 구축하고 대기업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도달하는 상생모델의 발굴·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속 가능 경영의 근본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인 휴머니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원들의 행복이 손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행복으로 퍼져 선순환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장+]인권위로 간 '이마트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2016년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에게 벌어진 고객의 욕설·폭언·성희롱 사건에서 피해 여사원을 보호조치 했다는 사측의 답변과 달리 해운대점 관리자들이 여사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녹취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사원은 대형마트 최초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았다. # 2019년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20여 명의 여사원이 관리자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막말, 공개적인 모욕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회사 측에 알리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개월 동안 함께 더 근무하도록 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방조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첫날 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했고, 이마트 사측이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인사 조치됐다. # 2021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한 50대 여사원에 대한 30대 남성 관리자의 폭언과 막말 사건에서도 이마트는 2차례 자체 조사 결과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며 가해 관리자와 피해 여사원을 5개월간이나 한 부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이후 바빠진 경찰…112 '주취자' 신고 많아져
[KJtime김지아 기자] "이제 늦은 밤 거리에서 술취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가 정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술취한 사람이 싫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신당동 주민인 대학생 최모씨의 소감이다.정말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걸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늦은 밤 취객 증가…고성방가에 주택가도 깜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다.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홍대거리, 종로, 강남에서는 최근 늦은 밤 술취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택시를 잡는 사람들, 거리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풍경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관련112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 코로나19가 끝나는 엔데믹 시대가 접어들면서 답답함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젊은 남여들의 모습들이 많다. 아직 마스크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지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술집의 불빛과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풍경은 흡사 '이제 코로나19는 끝났고,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왔다

[생태계&공존] 뜬장에 갇혀 살던 사육곰 자유찾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사유곰들이 자유를 찾았다. 한 달여 적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임시 계류장에서 드넓은 생크추어리로 나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4월 28일 미국 콜로라도 남부의 생크추어리(TWAS)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육곰 10마리가 방사됐다. 한 달 전 평생을 쇠 파이프 뜬장에 갇혀 살았던 곰들이 흙바닥을 밟아보는 신기한 첫 경험한 것이다. 사육곰은 열린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두렵고 생소한 듯 머뭇거렸다. 어떤 곰은 쭈뼛쭈뼛 임시계류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어떤 곰은 호기심 가득한 경쾌한 발걸음으로 뛰어나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새 보금자리를 탐색했다. 잠시 머뭇거리는 곰도 있었지만, 이내 곰들은 모두 숲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피부병으로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었던 곰들은 몸에는 한 달여 사이 새털도 나오는 등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이 걱정해준 오스카와 글로리아도 무척 잘 적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카와 글로리아는 자연 생크추어리보다는 관찰과 돌봄이 가능한 덴버의 생크추어리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