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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시크릿노트]‘한국형 공유자본주의’ 상생위한보고서 ‘주목’

불법파견 확산과 임금·근로조건 격차 심화 등 지적

[Kjtimes=정소영 기자]경기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잉여가 집중돼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고착화되고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불법파견 확산, 비정규직·파견직의 일상화로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국내에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상생·력의 범위를 기업 내 노사 관계를 넘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 관행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계열화를 탈피한 산업모델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 R&D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확산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민병길 경기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모델을 구축하고 대기업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도달하는 상생모델의 발굴·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속 가능 경영의 근본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인 휴머니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원들의 행복이 손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행복으로 퍼져 선순환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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