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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국민 3명 중 2명 사법부 판결 '불신'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으로 사법부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8.5%.

 

세부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과 진보층(35.1), 한국당 지지층(29.9)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사법부에 대한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29.7, 불신 71.3% vs 신뢰 20.6%)과 자유한국당(29.9, 68.3% vs 22.8%) 지지층에서는 신뢰도가 20점대에 머물렀고, 이어 무당층(36.6, 57.0% vs 29.5%), 더불어민주당(37.7, 63.2% vs 28.7%), 바른미래당(42.2, 64.3% vs 35.7%) 지지층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3, 불신 70.4% vs 신뢰 24.8%)에서 신뢰도가 30점대 초반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35.1, 67.9% vs 22.5%)과 중도층(38.9, 62.4% vs 35.0%, 38.9)에서도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3, 불신 71.9% vs 신뢰 26.0%)과 경기·인천(34.7, 69.2% vs 20.7%), 대전·충청·세종(36.0, 57.9% vs 34.0%), 부산·경남·울산(36.8, 60.1% vs 28.4%), 서울(38.7, 63.0% vs 31.6%), 광주·전라(41.4, 53.1% vs 39.0%) 등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33.1, 62.3% vs 25.9%)50(35.0, 63.4% vs 29.2%), 40(35.4, 불신 70.4% vs 신뢰 28.9%), 20(37.5, 64.4% vs 21.1%), 60대 이상(39.1, 60.0% vs 31.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861()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 “성공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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