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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국민 3명 중 2명 사법부 판결 '불신'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으로 사법부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8.5%.

 

세부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과 진보층(35.1), 한국당 지지층(29.9)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사법부에 대한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29.7, 불신 71.3% vs 신뢰 20.6%)과 자유한국당(29.9, 68.3% vs 22.8%) 지지층에서는 신뢰도가 20점대에 머물렀고, 이어 무당층(36.6, 57.0% vs 29.5%), 더불어민주당(37.7, 63.2% vs 28.7%), 바른미래당(42.2, 64.3% vs 35.7%) 지지층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3, 불신 70.4% vs 신뢰 24.8%)에서 신뢰도가 30점대 초반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35.1, 67.9% vs 22.5%)과 중도층(38.9, 62.4% vs 35.0%, 38.9)에서도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3, 불신 71.9% vs 신뢰 26.0%)과 경기·인천(34.7, 69.2% vs 20.7%), 대전·충청·세종(36.0, 57.9% vs 34.0%), 부산·경남·울산(36.8, 60.1% vs 28.4%), 서울(38.7, 63.0% vs 31.6%), 광주·전라(41.4, 53.1% vs 39.0%) 등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33.1, 62.3% vs 25.9%)50(35.0, 63.4% vs 29.2%), 40(35.4, 불신 70.4% vs 신뢰 28.9%), 20(37.5, 64.4% vs 21.1%), 60대 이상(39.1, 60.0% vs 31.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861()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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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학교폭력예방 위해 뮤지컬 동아리방 조성 [KJtimes=김승훈 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일,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KBS미디어, (재)푸른나무 청예단, (사)열린의사회와 함께『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부 주관하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정부와 KB국민은행, 시민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뮤지컬«연극 등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활동의 창작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도 증진 및 협동심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뮤지컬 동아리방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뮤지컬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및 오디오·조명 시스템 등의 필수 기자재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게 된다. 더불어, 실제 학교폭력 노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전문가 상담 및 컬러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