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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시크릿노트]사정당국, ‘사조그룹 오너일가’…편업승계·일감몰아주기 손댈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제조건 악용…내부거래 등 편법 만연

[Kjtimes=견재수 기자]중견그룹 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의 계열사 사조해표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승계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8일 재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조사 대상은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득 제공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하청업체·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차명재산의 편법 증 여와 변칙 상속·증여 행위 기업자금으로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기업 직원을 사주 일가 가사에 동원한 행위 등이다.


사조그룹은 첫 번째 유형인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득 제공에 해당되며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그룹 승계 박차

 

사조그룹은 자산 3조원대 기업으로 사조산업, 사조해표,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시푸드, 동아원 등이 상장했고 비상장사가 29개 가량이다. 현재 사조그룹은 고() 주인용 창업주의 장남 주진우(69) 회장이 맡고 있지만 경영권은 주 회장 의 장남인 주지홍(41) 사조해표 상무가 쥐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남 주 상무가 사조인터내셔널, 차남 고() 주제홍 사조오양 이사가 사조시스템즈를 맡아 매출 대부분을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 일찌감 치 승계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주 상무는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사조대림(22.4%)·사조해표(23.9%)·사조씨푸드(62.1%)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조산업 지분을 확보, 아버지가 보유한 사조산업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승계를 마쳤다.


사조산업의 최대주주는 사조시스템즈(23.75%)로 주 상무는 201512월 사조인터내셔널을 사조시스템즈에 흡수·합병시키는 방식을 통해 사조시스템즈 지분율을 기존 30.8%에서 39.7%로 늘렸다.


주 상무는 2014년 동생인 주 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자 주 이사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상속받고 상속세(30억원)는 사조시스템즈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후 사조시스템즈가 기획 재정부 공개경매에 참여해 물납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주 상무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사조산업 지분율을 늘렸다.


주 상무는 주 회장의 사조산업 주식 75만주를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 240억원 가량을 사조 시스템즈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승계를 완성한 것이다. 대기업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 통합이나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조의 경우 비상장주식과 회사돈을 활용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했다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편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편법승계라고 지적했다.

 

내부거래로 사세 확장, 상속세 안내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오너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넘는 계열사가 200억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경우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조건이다 보니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및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승계를 하더라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조그룹이 내부거래 비중을 높여 편법승계에 적극 활용한 계열사는 사조시스템즈다.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의 최대주주(23.75%)로 주진우 회장(14.94%)과 아들 주지홍 상무(4.87%)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그룹 계열사의 부동산 임대 및 관리·경비업, 전산 등을 도맡아왔다. 2010년 사실상 매출 전량을 그룹 일감에 의존해 34억원, 2012년과 2013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91.3%(내부거래매출 63억원), 91.9%(내부거래매출 70억원)에 달했다.


2014(71억원)2015(87억원)에도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계속 증가했다. 2016년에는 사조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하면서 일감 총액이 237억원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도 내부거래 비중 75.3%, 일감 총액은 260억원이다.


결국 주 상무가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사조산업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조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승계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사내외 이사회, 내부견제 무용지물

 

기업의 편법 승계는 사내외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경우 오너가 관련 인물들이 사내외 이사를 대부분 맡고 있다 보니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조그룹 역시 주진우 회장과 주 상무의 모친 이일향(87) 이사를 포함해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 중 2명은 사조그룹 출신이다.


실제로 지난 52일 사외이사가 감사위원 자격으로 제출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201712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점은 발견되지 아니했다고 밝혀 합리적인 감시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