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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기관 방문한 ‘한국 자치분권위’…이유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 참고 및 마련 계획

[KJtimes=김현수 기자]“현재의 뛰어난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치분권의 이념도 살릴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 경찰기관을 한국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전날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방문했다. 이어 이날 가나가와 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찾아 일본 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뿐만 아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의 자치분권위에 해당하는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의 진로 나오히코 의장과 만나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일본 재정분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치분권위는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와 그간의 논의사항,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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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8~9일 전국서 실시...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어디? [KJtimes=김봄내 기자]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 8. ~ 9.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