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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강남발 건설·부동산 침체…추세화로(?)

‘억’소리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각종 악재 산재

[Kjtimes=견재수 기자]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업 침체와 주택 거래절벽,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 부동산 조정 국면이 시작됐다는 지적 속에 자칫 경기 침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194 )의 반토막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 약세도 12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지역별로 송파(-0.38%) 서초(-0.11%) 광진(-0.10%) 금천(-0.10%) 양천(-0.05%) 은평(-0.05%) 순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매매·전세 가격 하향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도 상승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아파트(-0.05%)는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져 개포, 잠실 위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을 이끌던 강남 일대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한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다시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1호 부담금 예정 산정단지인 강남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에서 소리가 나는 부담금 예정액을 내놓아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아파트의 산정액은 조합원당 평균 13500여만원으로 조합이 당초 예상한 850만원보다 16, 수정한 7000여만원의 2배 수준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초구청 통지 다음 날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연초 정부의 부담금 시뮬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 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4000만원, 최고 84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반포현대에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3지구와 강남구 대치동 쌍용2, 송파구 문정동 136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등이 조만간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할 단지들이 대기하고 있어 더 많은 예정액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상외로 거액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가구당 최대 85000만원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심마저 시장에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경기, 경기침체 영향 우려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하반기 부동산 주택시장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공급물량 증가로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올 하반기 이후 주택 보유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들도 최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건설·부동산시장 침체가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5월 발표한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제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중 하나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각각 10.3%7.6%였던 건설투자는 올해 - 0.2%, 내년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건설사들의 주택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9%에서 올해 2% 내외로 뚝 떨어진다면서 분양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택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