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노트]재계,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냉가슴 속앓이

정부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기업에 떠넘긴 꼴” 불만

[KJtimes=견재수 기자]‘주당 52시간 근무제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두고 재계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흡한 기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이지만 출장 전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했고 회식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시간은 강제성이 근로시간 여부의 판단근거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 참가는 근로시간이지만 근로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세미나는 근로시간이지만 행사 도중 친목 도모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직원 단합과 교육이란 점에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근무 중 흡연이나 점심식사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데 흡연·식사 중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응대가 가능하면 근로시간, 그렇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부가 가이드라인을 급하게 내놓았지만 과거 행정해석과 판례 등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구체적인 항목마다 기준이 너무 불분명해 노사에게 공을 던지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다양한 직종·일률적 잣대 적용 모순

 

특히 수많은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산업별 특수성이 큰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재계의 한 목소리다.


일례로 정유사의 경우 최소한의 인력으로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정기보수 기간에는 주당 70~80시간의 집중근무가 불가피하다.


4차 산업의 핵심인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역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ICT 업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24시간 시스템 운영, 장애처리, 비상근무 등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SW(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운영이 필요한 SW산업의 특성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행 후 보완 아닌 시범 운영기간필요


재계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정부의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으로는 현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출장, 교육연수, 회식 등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모두 개별 기준을 기업에서 마련하라는 것인데 법리적 판단 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국내 주요 그룹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쟁력의 핵심인 R&D 등 특수성 있는 부문에 대해선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 말했다.


이에 제도 먼저 시행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하는게 아니라 제도 시행을 늦추고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 1분기 정도 시범 운영을 통해 명확한 법 해석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