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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시크릿노트]재계,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냉가슴 속앓이

정부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기업에 떠넘긴 꼴” 불만

[KJtimes=견재수 기자]‘주당 52시간 근무제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두고 재계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흡한 기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이지만 출장 전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했고 회식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시간은 강제성이 근로시간 여부의 판단근거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 참가는 근로시간이지만 근로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세미나는 근로시간이지만 행사 도중 친목 도모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직원 단합과 교육이란 점에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근무 중 흡연이나 점심식사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데 흡연·식사 중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응대가 가능하면 근로시간, 그렇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부가 가이드라인을 급하게 내놓았지만 과거 행정해석과 판례 등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구체적인 항목마다 기준이 너무 불분명해 노사에게 공을 던지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다양한 직종·일률적 잣대 적용 모순

 

특히 수많은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산업별 특수성이 큰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재계의 한 목소리다.


일례로 정유사의 경우 최소한의 인력으로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정기보수 기간에는 주당 70~80시간의 집중근무가 불가피하다.


4차 산업의 핵심인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역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ICT 업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24시간 시스템 운영, 장애처리, 비상근무 등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SW(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운영이 필요한 SW산업의 특성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행 후 보완 아닌 시범 운영기간필요


재계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정부의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으로는 현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출장, 교육연수, 회식 등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모두 개별 기준을 기업에서 마련하라는 것인데 법리적 판단 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국내 주요 그룹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쟁력의 핵심인 R&D 등 특수성 있는 부문에 대해선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 말했다.


이에 제도 먼저 시행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하는게 아니라 제도 시행을 늦추고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 1분기 정도 시범 운영을 통해 명확한 법 해석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조민호 대표,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3개 부문 어워드 동시 수상 [KJtimes=유병철 기자] 글로벌 사해 화장품 기업의 아시아 첫 지사이자 국내 직접판매업계 6위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조민호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에서 본상을 비롯해 ‘아름다운 대한국인 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등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개인 및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매년 공적을 치하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회 봉사 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민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 예술인 등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마케팅 기획자이자 소통 전문가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이 고객과 지역민,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떠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