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4 (목)

  • -동두천 24.3℃
  • -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24.6℃
  • 맑음대전 27.5℃
  • 구름많음대구 23.3℃
  • 흐림울산 20.0℃
  • 구름조금광주 27.9℃
  • 구름조금부산 22.9℃
  • -고창 25.1℃
  • 맑음제주 25.1℃
  • -강화 22.3℃
  • -보은 24.6℃
  • -금산 27.0℃
  • -강진군 25.1℃
  • -경주시 22.4℃
  • -거제 23.0℃
기상청 제공

일본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실행 가능성…‘장벽 높다’

‘핵 사찰비→인도적 지원→경제협력’ 등 3단계 지원 검토 중

[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 정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와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북일관계 개선과 3단계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도적 지원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단계는 핵 사찰비 관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이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력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294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재팬 패싱(배제)’ 논란이 번진 지난 3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는데 기인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7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설 때에도 50만 달러를 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실시했으며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제협력은 1조엔(98028억원)을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2단계는 국제기관을 통한 쌀이나 의료품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다. 일본과 북한은 2014년에 각각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스톡홀름 합의를 했는데 당시 합의에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이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일본이 납치피해자의 생존 확인과 귀국 등 가시적 성과를 전제로 할 것이며 스톡홀름 합의 이행도 북한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단계는 인프라 정비 등 경제협력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충족시키는가가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일 평양선언에는 국교정상화 후 무상의 자금 협력과 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융자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도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3단계 째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에는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표현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활동을 재개할 때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북한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말했다.




배너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서 어린이 체험학습 진행 [KJtimes=김승훈 기자]동대문구가 16일 오전 10시,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학습 ‘엄마 아빠 새콤달콤 과일로 놀아요!’를 진행한다. 이번 체험학습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되며, 세부 프로그램은 △국내외 제철 과일에 대해 배우고 퀴즈도 풀어보는 ‘과일 강의’ △팀별로 점포를 찾아 과일을 구해 보는 ‘청청 런닝맨’ △미션에서 구한 과일로 부모님과 함께 화채를 만들어 보는 ‘요리교실’ 등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며, 선착순으로 20여 명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 또는 온라인 ‘유스내비’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참가 신청 후 1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번 체험학습을 계기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향후 정례화 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과일에 대해 배우고 부모님과 함께 요리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신한銀, 베트남서 ‘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 [KJtimes=김승훈 기자]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베트남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인 기업가와 근로자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상공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베트남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2시간반 동안 진행됐다.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지 경제 동향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한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인 WM그룹 IPS본부 산하 투자자산전략부와 신한베트남은행이 협력해 2016년 9월 말부터 한인 기업가와 현지 고객 5천여명에게 베트남 경제 동향 자료를 매주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베트남 현지에서 경제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미국 등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