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 정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와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북일관계 개선과 3단계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도적 지원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단계는 핵 사찰비 관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이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력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약 29억4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재팬 패싱(배제)’ 논란이 번진 지난 3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는데 기인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7년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설 때에도 50만 달러를 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실시했으며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제협력은 1조엔(약 9조8028억원)을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2단계는 국제기관을 통한 쌀이나 의료품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다. 일본과 북한은 2014년에 각각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스톡홀름 합의’를 했는데 당시 합의에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이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일본이 납치피해자의 생존 확인과 귀국 등 가시적 성과를 전제로 할 것이며 스톡홀름 합의 이행도 북한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단계는 인프라 정비 등 경제협력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충족시키는가가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일 평양선언에는 국교정상화 후 무상의 자금 협력과 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융자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도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3단계 째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에는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표현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활동을 재개할 때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북한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