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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실행 가능성…‘장벽 높다’

‘핵 사찰비→인도적 지원→경제협력’ 등 3단계 지원 검토 중

[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 정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와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북일관계 개선과 3단계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도적 지원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단계는 핵 사찰비 관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이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력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294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재팬 패싱(배제)’ 논란이 번진 지난 3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는데 기인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7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설 때에도 50만 달러를 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실시했으며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제협력은 1조엔(98028억원)을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2단계는 국제기관을 통한 쌀이나 의료품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다. 일본과 북한은 2014년에 각각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스톡홀름 합의를 했는데 당시 합의에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이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일본이 납치피해자의 생존 확인과 귀국 등 가시적 성과를 전제로 할 것이며 스톡홀름 합의 이행도 북한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단계는 인프라 정비 등 경제협력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충족시키는가가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일 평양선언에는 국교정상화 후 무상의 자금 협력과 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융자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도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3단계 째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에는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표현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활동을 재개할 때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북한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말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조민호 대표,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3개 부문 어워드 동시 수상 [KJtimes=유병철 기자] 글로벌 사해 화장품 기업의 아시아 첫 지사이자 국내 직접판매업계 6위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조민호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에서 본상을 비롯해 ‘아름다운 대한국인 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등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개인 및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매년 공적을 치하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회 봉사 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민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 예술인 등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마케팅 기획자이자 소통 전문가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이 고객과 지역민,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떠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