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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제소한 이유

“자국산 철강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부당하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게 그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3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33차 재심에서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지난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일본은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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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는 언제? [KJtimes=최태우 기자]현행법을 어기고 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