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박지원, “북중정상회담, 한미회담처럼 정상적인 외교”

서청원 의원 탈당, “박근혜 탄핵 책임진 최초의 보수 인사”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에 대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듯 이미 예견된 일이며, 시진핑 배후론 과시와 경제발전에서 중국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상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1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봉주 내각 총리 등 경제팀이 대거 수행한 것에 대해서도 “3대에 걸쳐 미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고난의 행군 시절, 핵 경제발전 병진 노선으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 핵을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하니 북한 주민도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06.15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할지 몰라도 북한 사회는 골목시장까지 포함하면 장마당이 800개 이상, 휴대폰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500만대 이상이 사용되는 등 이미 정보가 흐르고 있는 사회라며, “이번 방중도 바로 보도가 되는 등 북한도 이제는 여론을 통제가 굉장히 힘든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중국과 우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도 미군 유해송환 등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도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폼페이오 방북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방중 이벤트에 모든 인력이 동원되어 지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중으로 이 문제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한반도 종전협정이 7.27 정전협정 65주년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벤트에 강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까지 한자리에서 모여 협정을 체결해야 11월 중간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폼페이오와 김영철 부장 간에 종전협정이 논의는 될 수는 있겠지만 장관급 회담에 그러한 이벤트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13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에 측근 및 보수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서청원답다, “그러나 친박 비박 간 갈등이 워낙 커서 서청원 의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추스린다면 모를까 한국당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 새 인물,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동영 의원과 갈등 양상이라는 질문에 정당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등 중진은 출마하지 말고 병풍 역할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지 이것이 갈등도 아니고, 또 정 의원의 출마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은 정치권에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당도 변해야 하고 저부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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