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김한정 의원, 불법웹툰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류로 불리는 웹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8800억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월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웹툰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주최해 웹툰 작가와 협회,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정부의 합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을 위한 정부 합동대책이 발표됐으며, 최근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고 관련 사이트가 잇달아 폐쇄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김병기, 김상희, 노웅래, 백재현, 설훈, 손혜원,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이개호, 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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