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공동의장 맡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10회를 맞아 OECD측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5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는다.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첫 기조발제를 한다.

 

각국 대표단 면면도 화려하다. 미국 연방 의회를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이스 홀(Keith Hall), CBO 2대 처장이자 관리예산처(OMB) 부처장인 루디 페너(Ruddy Penner), 예산 비교제도론의 권위자로 알려진 런던 정경대 교수 호아킴 베너(Joachim Wehner), 영국 수상의 경제 분야 고문을 맡았던 그렉 파워(Greg Power), EU 재정위원회 위원이자 폴란드 재무부 장관인 마테우쉬 쉬츠렉(Mateusz Szczurek) 등을 비롯해 76명이 현재까지 참가를 확정한 상태다.

 

이번 회의는 73일 오전 국회예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4일까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 예정이다. 의제는 OECD 측과 협의 하에 의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 아시아 국가의 경제 전망, 독립재정기구 운영 방향등으로 선정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회의참석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다재정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각국의 신규 기관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독립재정기구 확산 추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독립재정기구란,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NABO)를 비롯해 미국 의회예산처(CBO), 영국 예산책임처(OBR) 등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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