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김진태 의원, 27일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kjtimes=견재수 기자]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시)은 오늘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법무부가 동성애, 동셩결혼 옹호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독소조항이 담긴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의 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태 의원이 추최하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주관으로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현재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젠더평등(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 이상열 숭실대 교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균 대표는 각각 난민법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를 다뤘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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