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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동영 의원,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후발주자 중국은 세계 90% 시장 장악…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육성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 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할 사항 외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있었다드론산업육성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 기업을 탄생시킬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정동영 의원(대표발의),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상 민주평화당), 윤관석, 이춘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중로, 박주현,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이용호(무소속)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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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신한은행,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로 재선정 [KJtimes=김봄내 기자]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신한은행(행장 위성호)과 함께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로 재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고홍석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이종명 신한카드 마케팅본부장, 이병철 신한은행 기관고객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시청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 장애인, 유공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 주는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업무를 향후 3년간 담당하게 된다. 신한 컨소시엄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는 발급 대상자가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시니어패스카드, 국민연금증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용,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무임카드로도 발급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은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금융의 훌륭한 실천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