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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택 ‘거주권’ 신설 추진하는 내막

고령화 심화가 원인…변화하는 가정 존재방식 존중 차원

[KJtimes=김현수 기자]“변화하는 다양한 가정의 존재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자택 거주권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택 거주권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혼자 남게 된 사람이 기존 자택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법무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배우자 거주권을 담은 민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40여 년 만에 상속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배우자 거주권이란 배우자가 사망한 후 가족 간에 유산 분할이 이뤄진 뒤에도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그동안 거주하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자택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배우자 거주권으로 나누고 혼자 남게 된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권을 확보하면 자택이 제삼자에게 매각돼도 계속 주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일정 기간 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다만 거주권 매각이나 양도는 불가능하다면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혼이나 동성 파트너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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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자사고-일반고 입시,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 [KJtimes=최태우 기자]교육부가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헌재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서 학생들이 2∼3개 이상의 지망학교를 정하는 것

신한은행,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 선봬 [KJtimes=이지훈 기자]신한은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상품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도 만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이익 외에도 ▲공적서비스의 확충 ▲복지증진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일반적인 기업형태에 가장 가까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지원이 편중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은 기존 ‘신한 사회적기업대출’을 발전시킨 상품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한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8%p 금리우대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추가로 0.5%p 감면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와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