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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기업의 사무부담 덜어주기 위한 ‘결단’

종업원 세금·보험료 관련 서류 없애는 시스템 도입 추진

[KJtimes=조상연 기자]“제도개선을 통해 경제계 전체로 1조 엔 정도의 사무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섰다. 종업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이 필요없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게 그것이다.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계 전체로 1조 엔(10조원) 정도의 사무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 관련기업들은 서류 작성 및 제출부담이 없어지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행정 당국도 서류 보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1월에 세무관련 7월에 사회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세무서와 연금기구, 근로감독기관, 건강보험조합,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제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부 IT(정보기술)종합전략본부가 내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 재무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검토회의를 개최하는데 법인세와 소비세 등 기업 자체의 납세관련 서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와 건강보험, 후생연금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세무서 등에 제출한다.


종업원 관련 서류는 사회보험 관련서류만도 기업 전체로 연간 1억건 이상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전자신청이 허용되는 서류도 있지만 기업이 해당 정보를 모아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종이서류와 차이가 없다.


기업이 클라우드에 올리는 정보는 급여와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안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정부의 인정을 받은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행정 당국과 기업 모두의 사무부담을 경감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사무직원을 따로 두기 어려운 신생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에 나섰으며 현재 기업의 총무관계 업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세무서류 등 종업원과 관련된 서류가 대상으로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정보 등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세무서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행정 당국이 데이터에 접근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