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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표창원 의원,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9일과 11일 ‘가축 살처분 실태 진단’과 ‘임의도살 금지’ 위한 토론회 개최

 

[kjtimes=견재수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9일과 11생명존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동물 살처분 실태 진단과 임의도살 금지 법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표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를 통해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는 물론 환경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관점에서 가축살처분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표 의원이 발의한 임의도살 금지법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및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임의도살금지법)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 의원은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과 무분별한 살상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입법적 미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앞으로도 이를 위해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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