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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년 연속 증가세 보이는 ‘고향납세’를 아시나요(?)

3조7000억 ‘훌쩍’…고가 답례품 등장으로 문제되기도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고향 납세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37000억원을 넘으면서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3NHK는 총무성이 2017년도에 전국 지자체에 기부된 고향 납세액을 집계한 결과 총 3653억엔(372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00억엔(8108억원)가량 늘었으며 이는 5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 결과 고향 납세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로 이 지자체는 전년도보다 100억엔(1013억원)이나 늘어난 1353300만엔(1371억원)을 기부받았다.


NHK는 보도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자 지자체 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해 고가 답례품이 등장하면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총무성은 올해 3월 답례품을 다른 지역이나 외국 상품이 아니라 지역특산품으로 한정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노다 세이코 총무상은 답례품 때문에 제도 자체가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며 답례품 가격을 기부액의 30% 이하로 할 것을 재차 당부했지만 기부액이 많은 상위 20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선 답례품 가격이 기부액의 30%를 넘는 등 정부 개선방안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 10년 전에 도입한 고향 납세란 고향이나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은 일정 기부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지자체로선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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