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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BMW, ‘뿔난 소비자들 집단소송’에 적극 대응하나

정부 나서자 마지못해 리콜 검토 모양새…집단소송 소극적 대응 관측 우세

[Kjtimes=견재수 기자]최근 BMW 특정 차종에서 잇따라 불이 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BMW측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돼 시선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사실 BMW측이 자발적 리콜을 결정을 두고 말이 많은 상태였다. BMW가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판매만 열을 올리고 안전은 나 몰라라하다가 정부가 나서자 마지못해 리콜을 검토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문제는 BMW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는 갈수록 높아져 업체의 수익은 불어나지만 기부금 등 사회공헌에는 인색한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BMW로 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뿔난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옮긴 것이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인물은 BMW 차주 4명이다. 이들의 소장의 핵심 골자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들 차주는 소장을 통해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배상 책임 근거로는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시됐는데 이들의 주장은 지난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 500만원이다. 이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액이다. 하지만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고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디젤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 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다는 점에서도 BMW 코리아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다특히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010분경 인천시 남동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 나들목 부근에서 주행중이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운전자 문모(49)씨는 긴급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2016년식 BMW 520d에서 불이 나는 등 올해 들어 같은 차종에서 총 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BMW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낸 자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8개월 동안 발생한 BMW 화재 20여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건이 520d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속페달에 문제가 생긴 뒤 불이 났다는 공통된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BMW 측은 9건 모두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MW는 한국 시장에서 큰 판매고를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 공헌은 거의 전무하고 잇따른 화재로 안전성까지 보장 안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까지 당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례인 만큼 그 결과는 주목을 받기 충분하다. 이에 BMW가 적극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스트롯 가수 김양, ‘흥’ 에 들썩이게 할 신곡 ‘흥부자’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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