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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공무원 정년 ‘늦추고’ 급여는 ‘삭감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막기 위한 목적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과감한 공무원 제도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원은 수정된 공무원 정년 관련 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 여기에는 60세인 국가 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급여를 30%가량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무 정년제도 도입하는데 이는 특정 인사들이 실·국장 등 관리직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 인사 정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3년에 한 살씩 정년을 늦추는 방식으로 2033년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을 65세로 늦출 방침이며 또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종전보다 30%가량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급여 삭감을 30%로 정한 것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현재 일본 국가 공무원의 경우 차관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희망할 경우 퇴직 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가 있지만 급여는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기간이 2025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과도 관계있는데 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공백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보도를 통해 일반적으로 지방 공무원과 기업들도 국가 공무원의 기준을 토대로 정년 등을 정하는 만큼 65세 정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