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창현 의원 “BMW 늑장 리콜, 여론 비판 가중될 듯”

대기환경보전법상 4% 넘으면 의무 리콜 명시, 시정 기간 정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늑장 리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지난해 연말 14.3%에 달했다는데 기인한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2BMW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달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나 됐다.

 

또한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 (EMY-BK-14-11, EGR 밸브 결함)4.1%의 결함율을 보였다.


한편 BMW 측이 지난해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1개 차종(7개 모델) 역시 상당 기간 이전에 4%의 결함율을 넘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 차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은 12.1%였다.


신 의원은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라며,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