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vs 통신업계, 휴대전화 요금 인하 놓고 신경전<막전막후>

일본의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가 초점이 되고 있는 분위기

[KJtimes=김현수 기자]“너무 불투명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싸다.”


일본에서 정부와 통신업계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통신업계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도 비싸다고 인식되는 일본의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가 초점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은 지난 23일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에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규칙 재검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으며 정보통신심의회는 이번 가을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912월께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요금 체계와 계약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오는 2020년에 상용화가 시작될 차세대 통신규격인 5G와 관련한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아베 신조 내각이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거론하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이를 개인 소비를 자극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일각에선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삿포로 강연에서 특별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40% 정도 (통신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다경쟁 원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당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대형 통신 3사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