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향납세 ‘고가답례품’ 제동 나선 사연

특산품·기부액30%↓ 법제화…유치 경쟁 심화 원인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의 고향 납세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결국 일본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고가 답례품이 문제로 지적된 탓이다.


11일 교도통신은 노다 세이코 총무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향 납세 제도를 이처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부 지자체가 고가 답례품을 내세워 기부를 받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한정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기부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을 위반한 지자체는 고향 납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총무성 집계결과 지난 1일 현재 일본 내 1788개 지자체 중 246개 지자체(13.8%)에서 기부액의 30%를 넘는 답례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산 와인을 포함해 해당 지방 특산품이 아닌 물품을 보낸 곳도 190개 지자체(10.6%)나 됐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협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법은 이르면 내년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노다 총무상은 이날 일부 지자체가 돌출된 대응을 계속할 경우 불행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고향 납세란 자신의 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인은 일정 기부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지자체 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의 답례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