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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고용 가능한 연령 ‘5년 연장’ 방안 추진 이유

“생산연령인구 급속 감소로 노동력 확보 필요하다”

[KJtimes=권찬숙 기자]“연공서열의 임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많아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젊은층의 임금 수준이 억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가 고용 가능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아울러 공적연금 수급 개시를 7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고령자가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인데 현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도부터 고령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 이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가을부터 정부의 미래투자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계, 노동계와 함께 관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를 처음으로 고용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령자가 채용되더라도 임금이 대폭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관민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내각부 조사에서는 고령자 3명 중 2명이 65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지만 임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연금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고용자 고용안정법의 경우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선 실제로 정년을 연장해 65세 이상이 일하는 곳은 17%, 정년제 폐지가 2.6%에 그쳤으며 80% 정도가 재고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