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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김수민 의원, “문화콘텐츠 불법복제는 문체부의 아날로그식 단속 때문”

2016년 29만건에서 지난해 55만건 돌파… 문체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만 수거‧폐기

[kjtimes=견재수 기자]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아날로그식 단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이 2015265000, 2016298000, 2017554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일까지 이미 386000건을 넘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201519만여건에서 2016년엔 277000, 지난해 424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3300여건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9200, 작년에 4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6000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 231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1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58000여건, 2016년에 8100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6000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23000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도엔 780만개, 작년엔 415만개로 줄었고,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122만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 적발건수별로는 20152037, 20161818, 20171282, 올 해는 8월말 기준 374건을 기록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게 고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