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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김수민 의원, “문화콘텐츠 불법복제는 문체부의 아날로그식 단속 때문”

2016년 29만건에서 지난해 55만건 돌파… 문체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만 수거‧폐기

[kjtimes=견재수 기자]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아날로그식 단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이 2015265000, 2016298000, 2017554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일까지 이미 386000건을 넘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201519만여건에서 2016년엔 277000, 지난해 424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3300여건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9200, 작년에 4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6000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 231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1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58000여건, 2016년에 8100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6000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23000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도엔 780만개, 작년엔 415만개로 줄었고,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122만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 적발건수별로는 20152037, 20161818, 20171282, 올 해는 8월말 기준 374건을 기록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게 고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