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재산관리 후견인 사전지정 ‘급증세’

10년 새 2배 ‘쑥’…판단능력 약해질 때 대비 일환

[KJtimes=권찬숙 기자]“인생의 최후를 향해 준비하는 슈카쓰’(終活)의 하나로 공정증서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를 해주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그것이다.


1일 산케이신문은 일본공증인연합회 집계 결과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작성 건수가 20076489건에서 2017년에 120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건수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후 상속문제 등을 피하고자 유언을 작성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것으로 임의후견 계약은 재산 관리나 의료 계약 등을 해 주는 후견인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맺는 것이다.


판단 능력이 약해진 후 가족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뽑는 법정 후견에 비해 임의 후견은 본인의 의사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둘 수 있다.


산케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 증서 유언의 등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11191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