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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세상만사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다스, MB가 실소유자"

[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정계선 부장판사)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