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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유성엽 의원, “삼성MB 차명재산, 국세청이 별도 조사해야”

삼성 5조원대 차명계좌에 0.1% 과징금은 ‘어불성설’… MB 차명재산 증여세도 부과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차명 재산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별도 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 대한 추징 움직임이 약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지난해까지 7573, 금액은 15839억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도 증가해 지난해 말까지 34887, 추징세액은 5450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실제 국세청이 인지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을 통해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됐던 재산에 대한 과징금 33억을 추징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이는 사정기관에서 밝혀낸 차명재산 5조원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분이 세무당국의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 의원은 삼성의 차명재산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세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