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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이원욱 의원 "관세청, 환경법 위반 업체들과 몰수품 소각 계약"

폐기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규정도 없이 세관 별로 임의 진행

[kjtimes=견재수 기자] 관세청이 몰수품 소각을 위해 계약을 진행한 소각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민주당/화성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14곳이 법을 어겨 초과배출부과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정도 없이 각 세관 임의대로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배출부과금은 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초과배출한 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게 하는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세청의 몰수품 소각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세관장과 담당자들이 폐기물서류를 심사하는 폐기심사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폐기심사위원회는 몰수품 종류만 확인 할 뿐,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대기오염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오히려 환경법 위반업체와 계약해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은 재난 수준이라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각업체의 특성상 굳이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와 계약 맺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세청은 몰수품 소각 업체 선정을 재검토 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






엄마가 알면 좋은 상식, 우리 아이 얼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KJtimes=김봄내 기자]엄마가 알면 좋은 상식, 우리 아이 얼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저도 여기저기 점이 많은 편인데,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7살짜리 우리 딸 아이도 얼굴에 점이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엔 작게 뭔가 묻은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 미리 점을 빼주고 싶지만 아직 어리기도 하고... 지금 딸 아이 점을 빼줘도 괜찮을까요?” 7살 딸을 둔 엄마 이지현씨(가명, 35세)의 걱정이다. 어릴 땐 없었던 아이의 얼굴에 하나 둘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를 걱정하는 엄마들의 우려가 적잖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미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점이 더 많아질까 봐 혹은 더 커질까 봐 걱정돼서다. 예전엔 없었지만 성장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문득 점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깨끗한 얼굴을 위해 제거는 불가피하다. 아이 얼굴에 생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이에, 그랜드성형외과병원 김선지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일반적으로 점을 뺄 때는 사춘기 이후에 시술 받는 것을 권장한다. 피지선은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