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경기도는 이미 ‘어린이집 무상교육’ 중 … 내년에도 전액 지원

[KJtimes=조상연 기자]‘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앞장 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차질 없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3~5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사용할 도비 231억여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인 200억여 원보다 31억 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 중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모두는 내년에도 보육료 부담 등의 차별 없이 누리과정을 배울 수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 이외에 만3~5세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추가로 자부담해야하는 보육료인 차액보육료6만원~85천원(아동 1인 기준)을 전액 지원해왔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제로화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높아 못 들어가는데 보육료까지 더 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앞장서 시행해왔다.

 

한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30%)와 시·군비(7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며 2019년 예산은 총 870억여 원이다.

 

이밖에 경기도에는 전국 29.8%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2.8%에 달한다.

 

 










[현장분석④] 중국의 북한 개입 ‘남vs북 또는 남vs북-중 연합’ 전쟁 가능성 있나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