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치경찰제 도입, 엇갈리는 수뇌부와 일선 근무자

 
 
[kjtimes=최태우 기자]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확립은 기필코 성공시켜야하는 과제라며 자치경찰제가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일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크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앞장서 달라
 
지난 7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했던 말이다.
 
지난 1113일 대통령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 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관문으로 보는 경찰 수뇌부와는 달리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한결 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위의 주요 발표내용은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 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었다.
 
이 같은 특위의 발표내용에 일선경찰서 A간부는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각의 우려는 알지만 도입 이후 어떻게 효율적인 치안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조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자치경찰제 가장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신분 보장, 복지 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첫째, 예를 들어 행정직의 경우 ㅇㅇ면사무소 7급 서기가 대도시로 전근 신청할 경우 한 계단 아래인 8급을 달고 갑니다. 그런데 국가직인 경찰은 지방직으로 내려가는데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번 자치경찰제는 국가직을 유지하면서 차츰 지방특정직으로 변경이 되는데 직급 조정이나 신분 보장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같은 공무원의 처우와 경찰공무원의 차별적 신분 보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처럼 미완성의 자치경찰 제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영단계 까지 오는데 "현장경찰관들을 배제시킨 채 총경 1명과 서울대 교수 출신 5명이 탁산공론해 올린 결과물"이라는 다수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현장 경찰관이 배제된 상태로 (자치경찰 제도) (일선 경찰관들의)세부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교수들에게 자치경찰제를 맡긴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또다른 일선경찰관의 승진 문제 지적도 있었다.
 
일선 경찰관 C 씨는 "현장 경찰의 직급이 낮아 고통받는 동료가 많다. 당당히 30년 이상 근무하고 6급 경감, 10년이상 상위 30% 규정으로 근속이 아니라 심사제도에 14년 근속이 됨에도 승진을 못하는 문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이 되고있는 행정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이번 기회에 행정직도 같은 공무원인데도 유독 경찰관들만 차별적(?) 인사승진 제도를 놔두고 있는 것에 많은 고민을 줬으면 좋겠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관은 D 씨는 좋게 말하면 지역 밀착형이지만, 달리 말하면 지방의 유력인사나 정치인 등을 조사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경찰력이나 치안 서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행사돼야 하는 데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지역의 재정 형편 등에 따라 치안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다수의 서울 지역 근무 경찰관의 의견도 있었다.
 
또 강력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간에 혹은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책임 떠넘기기 문제점을 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달 초 25개 자치구와 내부에서 자치경찰 연계 사업 내용을 취합한 서울시의 경우, 최근 일부 내용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돌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치구에서 작성되었던 내부의 자치경찰 연계 사업 내용을 보면 한강 주변 자전거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자치경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을 두고 일선 경찰에서는 구청에서 하기 싫은 일을 경찰에 떠미는 셈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실제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제출한 협업 사업 발굴내용에 따르면 한 자치구는 기존 구청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동안 각 구청은 흡연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뿐만 아니다 세금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시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을 진행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됐다.
 
이같은 자치경찰제 도입 현실에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인 불법 쓰레기 단속이나 관내 정실질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자치경찰에게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낸 것으로 안다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을 단속원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씁쓸해 하기도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두고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은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에서 주민 밀착 치안을 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그동안 수사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했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아야 한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치경찰 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 시행(자치경찰 사무 70%), 이후 2022년 전국의 모든 17개 광역자치 단체(자치경찰 사무 100%)로 확대 예정이다.









[증시전망]‘한국 성장세 둔화’ 예상된다고(?)
[KJtimes=김승훈 기자]한국경제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해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부진했던 성장세가 2분기에 반등하고 중국경제 역시 부양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현되면서 하반기에 성장세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하지만 경기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침체는 아니더라도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내수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나타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9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1~2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감소해 역성장세로 반전했고 1~2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해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면서 “수출 역성장에 내수 부진이 가세한 설상가상 국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성장에 그친 지난해 3분기처럼 부진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NH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