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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에 귀속한 유산 ‘사상 최고’

2017년 5250억…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KJtimes=김현수 기자]“쇼와(昭和)시대 이후 조금씩 진행된 저출산으로 현재의 고령 세대는 형제나 자녀 등 친척이 적다. 전후 경제성장기에 사회생활을 한 만큼 개인소유 재산도 많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어 국고로 귀속되는 유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 국가귀속 유산이 500억 엔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는 기록이 남아있는 5년 전 귀속액의 1.4배에 해당해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2017년 한 해 동안 일본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유산 총액이 525억엔(525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독신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다 평생 미혼율 상승에 따른 저출산·고령화가 국가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상속자가 없고 유언도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망자의 유산 정리절차를 밟는데 친척이 없고 장기간 돌봐준 특별연고자로 인정할만한 사람도 없을 경우 해당 재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국고로 들어간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은 결산에서 법원의 세입으로 잡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기록이 남아있는 2012년부터 6년간 2013년과 2015년에 전년 대비 귀속유산이 약간 줄었지만 2017525억엔에 달해 2012(374억엔)1.4배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를 통해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16751명이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201721130명으로 증가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이어 가구와 가족 구성 변화가 배경으로 꼽히는데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의 독신 인구는 592만명으로 10년간 1.5배로 늘었고 2030년에는 다시 2015년의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