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한다

[KJtimes=이지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도 누릴 수 있다.

 

2천호는 서울시가 1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 50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