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에 지방자치제 ‘붕괴 위험’

지방의회 26% 무투표 당선…의원 부족 문제 대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의원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가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자가 많은 상황 때문에 이마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도쿄신문은 다음 달 실시되는 통일지방 선거에서는 도쿄도를 제외한 수도권 간토 지역 5개 광역지자체(도치기현·군마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의회의 의원 392명이 선출된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를 취재한 결과 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이 부족해 이 중 26.3%103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되는 유권자는 5792628명이나 된다.


의회의 고령화도 심각해 의회 의원 중 최연소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91, 65세 이상인 경우가 11곳이나 됐는데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의회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자 지방의회는 공무원의 의원 겸임 허용, 정원 축소, 의원 보수 증액 등의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보도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 상황이 광역지자체 의회로 퍼지면서 지방자치제도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NHK는 이날 지방의회 사무국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초손 의회 1788곳의 228(13%)이 무투표 당선자로 현재의 의회를 꾸리고 있었으며 특히 야마가타현이나 홋카이도 등의 11곳 기초의회는 무투표 당선으로도 의회의 정원이 다 차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