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앞으로 주 60시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5% 미만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지난해의 6.9%에서 내년까지 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목표로 내걸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무성 조사에서 지난 2018년 현재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농림업을 제외하고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6.9%로 나타났으며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 비율을 2020년까지 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한 달에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하지만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간 720시간 이내, 한 달에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초과근무 상한 규제는 이번에 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하고 중소기업에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며 이 때문에 하청기업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