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 추진…노림수는

기업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남용 막기 위한 목적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이용정지권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정지권은 개인이 기업에 자신에 관한 정보 이용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나 광고, 금융 등 개인정보를 분석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절차도 기존 서면공개 원칙을 바꿔 메일 등 디지털 형식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곧 발표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항목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으며 정부는 내년에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으로 개인이 데이터 이용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기업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검토 중인 이용정지권의 경우 개인의 의사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지시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여신 서비스나 고객의 구매 이력을 토대로 한 수요예측 등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 유럽 등에 데이터 유통권 창설을 제안하는 등 데이터 유통과 보호강화 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또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데이터를 가명으로 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처리하면 규제를 완화해 이용정지권이나 데이터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현행법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가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용요건을 가명정보로 완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꾸준히 데이터 이용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페이스북 등에서 지난해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수집한 정보를 기업과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고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가 EU와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충분성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공유경제 위기와 도전⑤]中 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헬로’…자국 시장 공략 집중 성장 발판
[KJtimes=김승훈 기자]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 헬로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헬로추싱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냈다. 올해 2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상하이에서 ‘헬로바이크’란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출발한 헬로추싱은 현재 대표인 양레이가 28세에 공동 창업했으며 일정 금액을 내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전거를 대여해 운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협업한 헬로추싱은 알리페이와 연동돼 있어 회원가입 없이 스캔 한 번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현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헬로추싱은 2018년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 1·2위 업체였던 오포와 모바이크가 추가 투자 유치 실패와 중국 정부의 공유 자전거의 수량 제한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을 때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오포가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며 사업을 확장할 때 헬로추싱은 자국 시장 공략에 집중한 덕분도 있다. 당시 헬로추싱의 기업 가치는 1조6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400개 이상 도시에서 운영되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돗투돗, 제품 불량 논란에 댓글 차단까지… 고객들 ‘부글부글’
[kjtimes=견재수 기자] 유아용품업체 돗투돗(대표 송영환)이 제품 불량 논란에 휩싸이며 고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고객들이 올린 제품 관련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련 고객들을 차단하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젓이 물건을 팔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고객들은 3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에 이 같은 내용을 하소연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게시글과 댓글들이 차단되면서 맘스홀릭에 대한 불만도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14일 유아용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류심사를 의뢰했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에 올리면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의뢰인이라고 밝힌 A씨는 돗투돗에서 거즈 블랭킷을 구입한 다른 소비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제품을 흔들어 털자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동영상을 보고 한국소비자연맹에 불량성 의뢰를 맡기게 됐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맘카페에 올라온 먼지털이 영상을 보고 의구심이 들어 돗투돗 측에 몇 가지 문의를 했지만 입장을 밝히면서 올린 인증서 피드가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불안할 바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