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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재난발생 시 국회 신속대응 법안 발의

재난 발생 시 각 부처 장관들, 위기 매뉴얼에 따라 신속대응 필요 목소리 높아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강원도 속초와 강릉 일대에 발생한 산불처럼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떠날 수 없어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 요청에 대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국회 이석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
 
윤호중 의원은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훈-서경덕, 식목일 맞아 '독도식물 나눔행사' 진행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장훈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내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독도의 대표 식물인 '섬기린초' 화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섬기린초는 세계적으로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만 자생하는 한국의 고유식물이다. 주로 독도의 동도 암석지대에 넓게 분포하며 6∼7월께 꽃이 피고 9∼10월에 종자를 맺는 다년생 식물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일본에서는 절대로 못하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독도 캠페인'을 늘 진행해 왔다. 이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식목일에 맞춰 독도 대표 식물인 섬기린초 나눔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섬기린초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줌으로서 집과 직장 등에서 직접 키우며 생활속에서 독도사랑을 한번 더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5일 오전 11시반 명동예술극장 앞 부스에서 진행되며, 4월 5일을 기념하여 405개의 섬기린초 화분과 종이로 만드는 독도모형을 함께 나눠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서 교수와 '독도 콤비'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가수 김장훈 씨가 재능기부로 동참한다. 이에 대해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