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소병훈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 및 설계·감리의 하도급 제한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 조성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사의 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와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안전과 관련해 비중이 매우 큰 분야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의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감리 업무의 특성상 감리업체가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 공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와 감리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 설계와 감리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에서 시공 외에 설계·감리 등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소방시설공사에서 불공정거래와 부실 설계·감리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회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스트롯 가수 김양, ‘흥’ 에 들썩이게 할 신곡 ‘흥부자’ 발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양이 오늘(30일) 흥바람나는 신곡 ‘흥부자’ 를 발매했다. ‘김양'은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 선배가수 '송대관'의 지원사격으로 2008년에 "우지마라"로 데뷔하며 트로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웃어야지’, ‘당신믿어요’, ‘연분’, ‘회초리’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tv 조선 ‘미스트롯’ 에 출연하여,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바 있다. 흥부자는 연분 이후로 2년만에 선보이는 김양표 복고 트로트이다. 마치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마칭밴드사운드로 곡을 포문을 연다. 그 후 청량감있는 보컬, 신나는 드럼비트, 기타 사운드, 보컬 사이의 경쾌한 브라스 세션은 하나가 되어, 누구에게나,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한다. 이 전까지 주로 애조 있는 보컬이였던 그녀가 새롭게 시도하는 밝은 보컬은 듣는이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번뿐인 인생길에 놀다갑시다’ 의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외울 정도로 대중적이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태욱’, 리얼브라스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이 함께했다. 오늘 발매된 김양의 흥부자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