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이종배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규제 혁파, 게임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3,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전 시정권고의 기회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모바일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짙은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P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기념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가 무려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P게임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느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최고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고,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류콘텐츠를 선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스트롯 가수 김양, ‘흥’ 에 들썩이게 할 신곡 ‘흥부자’ 발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양이 오늘(30일) 흥바람나는 신곡 ‘흥부자’ 를 발매했다. ‘김양'은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 선배가수 '송대관'의 지원사격으로 2008년에 "우지마라"로 데뷔하며 트로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웃어야지’, ‘당신믿어요’, ‘연분’, ‘회초리’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tv 조선 ‘미스트롯’ 에 출연하여,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바 있다. 흥부자는 연분 이후로 2년만에 선보이는 김양표 복고 트로트이다. 마치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마칭밴드사운드로 곡을 포문을 연다. 그 후 청량감있는 보컬, 신나는 드럼비트, 기타 사운드, 보컬 사이의 경쾌한 브라스 세션은 하나가 되어, 누구에게나,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한다. 이 전까지 주로 애조 있는 보컬이였던 그녀가 새롭게 시도하는 밝은 보컬은 듣는이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번뿐인 인생길에 놀다갑시다’ 의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외울 정도로 대중적이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태욱’, 리얼브라스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이 함께했다. 오늘 발매된 김양의 흥부자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