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혁안 내놓은 일본 정부…무슨 내용 담았나

“WTO를 개혁해야 한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 7(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WTO의 분쟁해결 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혁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은 WTO의 후쿠시마 농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일본이 WTO 회의에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하면서 분쟁해결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우려를 많은 가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개혁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상소기구가 한번 내린 판정이 향후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가맹국과 상소기구 사이에 정기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 것, 상소기구가 늦어도 90일 이내라고 정해진 판단 기한을 지킬 것 등이 그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상소기구의 판정이 다른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과의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른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WTO에 대해서만 기존 판결이 판례 역할을 못 하도록 억지로 막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