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고용진 의원,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취약한 서민 계층 재산증식 지원이 주요 골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노원갑/정무위원회)이 지난 9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라고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저축액을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제정된 자산형성지원법(Asset for Independence Act)에 근거해 현재 전체 50개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서민 대상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돼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소액대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 해소됐다고(?)
[KJtimes=김승훈 기자]현대차그룹 계열 종합 광고회사인 이노션[214320]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관련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화투자증권은 이노션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주가를 8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종전대로 ‘매수’로 제시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을 2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노션이 롯데컬처웍스와의 합의대로 지분을 맞교환하게 되면 이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종전 29.99%에서 19.69%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화될 예정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이노션이 롯데컬처웍스와의 지분 교환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이 회사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노션은 올해 한화그룹과 컴투스를 신규 광고주로 영입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형 광고주 영입도 기대된다”면서 “연내 디지털 관련 기업 인수가 성사되면 대부분 외주를 주던 디지털 광고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