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채이배, 공직자 부패신고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통보의무 규정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 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재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해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탓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7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의 이첩사건 관리가 부족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못한 부패신고 보상금이 약 97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패 신고사항을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부실수사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저조했다법 개정을 통해 부패 신고자 보상과 신고자 알권리 보호, 재조사 요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 해소됐다고(?)
[KJtimes=김승훈 기자]현대차그룹 계열 종합 광고회사인 이노션[214320]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관련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화투자증권은 이노션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주가를 8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종전대로 ‘매수’로 제시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을 2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노션이 롯데컬처웍스와의 합의대로 지분을 맞교환하게 되면 이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종전 29.99%에서 19.69%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화될 예정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이노션이 롯데컬처웍스와의 지분 교환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이 회사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노션은 올해 한화그룹과 컴투스를 신규 광고주로 영입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형 광고주 영입도 기대된다”면서 “연내 디지털 관련 기업 인수가 성사되면 대부분 외주를 주던 디지털 광고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