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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이언주 의원은 23일 개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기 위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수작업으로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게다가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청할 경우 선거소청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이를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재검표 비용을 해당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개표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표과정에서 수작업으로 결과를 점검·확인함으로써 불가피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려고 한다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하여 앞으로는 국민들이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수개표를 하는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발의자 수 충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타협점을 찾아 기존 전산 개표작업과 수개표 방식 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카본·스튜디오드래곤, 증권사가 관심 가지는 까닭
[KJtimes=김승훈 기자]한국카본[017960]과 스튜디오드래곤[253450]에 대해 하이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관심을 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하이투자증권은 한국카본의 목표주가를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종전대로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이투자증권은 한국 조선 산업의 경우 올해 벌써 15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고 앞으로도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카본이 지난해 세운 보냉재 수주 기록도 올해 다시 경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대신증권은 스튜디오드래곤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종전대로 ‘매수’와 11만500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제작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대신증권은 스튜디오드래곤의 주가는 전날 하루에만 7.24% 급락했는데 전작인 ‘미스터 션샤인’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방영을 앞두고 제작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고 분석했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카본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보냉재 관련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