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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재심 청구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KJtimes=김승훈 기자]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들이 이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 5년을 살고 만기 출소한 김홍열 전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길 희망하고, 이석기 전 의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키움증권에서 ‘매수’ 제시한 진짜 이유
[KJtimes=김승훈 기자]포스코[005490]가 올해 하반기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5일 키움증권은 포스코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매수’와 34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가 올해 하반기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키움증권은 상반기 업황 부진으로 현재 주가는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상황이라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매력 또한 높으며 향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철강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동차 강판, 조선용 후판, 가전·건설용 냉연도금 등 국내외 철강 제품 가격들이 대부분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위축됐던 포스코의 마진은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철강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탄력도 동종 회사들 가운데 가장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3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업체인



이석기, '내란선동' 재심 청구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KJtimes=김승훈 기자]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