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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

5000억 배상한도 폐지… “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

 
[kjtimes=견재수 기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사고를 낸 쪽이 원상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기존까지는 국내 원전에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1)”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을 비롯해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1)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만큼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뜻이다.
 
이철희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정, 박용진, 백혜련, 이상민, 김병기, 신창현, 변재일, 위성곤, 윤후덕, 김성수,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4명 동참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