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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인천 계양구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보상비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부담 과중으로 지난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LH공사, 도시공사 등의 공공사업시행자를 통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경우, 손실과 이익의 주체는 주민이고 공공사업시행자는 사업대행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에 효력이 종료되는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4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