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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의원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2 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
 
최근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현 국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당사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에 관하여 한반도의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을 추진할 관련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 폐기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토록 했다.
 
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통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 당사자 역할을 강화해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