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총리, 참의원 단독 선거 유력..."내각 지지율 높아"

아베내각 지지율 55% 기록, 올해 들어 최고치 보여

[KJtimes=김현수 기자]내달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의 단독선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높은 만큼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단독선거로 승부를 띄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내달 예정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는 단독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의원 단독선거로 치러지는 경우 정기국회가 26일 연장 없이 끝나면 7월4일 선거 일정이 고시되고 3주 후인 7월21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일본 중의원(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다. 6년 임기가 보장되는 참의원(상원)은 중의원 과반 의석 정당 대표가 총리를 맡으며,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이다. 해산권은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3년마다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의석 정원 절반을 교체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지난 2012년 12월 총선에 승리하며 재집권에 나선 아베 총리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

때문에 올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선거 운동 조직을 총가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베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해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참의원 선거만으로도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단독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 지난달 17~19일 요미우리신문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를 기록,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42%에 달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4%)을 압도했다.

아사히신문의 5월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 대상으로 자민당을 꼽은 응답률은 37%, 연립집권 정파인 공명당을 거론한 답변이 6%에 달했다.

반면 제1, 2야당인 입헌민주당(12%)과 국민민주당(3%)은 미미한 지지를 얻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정세 조사를 통해 참의원 선거만으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무리하게 쓰지 않을 것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리스크 관리'다. 아베 총리는 2017년 9월 북한 핵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국난 돌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의원을 해산하고 그 결과로 치른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따라 현 중의원에서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지지파의 의석수가 개헌안의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중의원을 해산해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자칫 3분의 2 의석을 지키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8~9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해 참의원 선거를 단독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여당 지도부와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